KRESG 한국ESG연구소

주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제도로,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로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에 해당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이를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식배당이란 배당을 현금·현물이 아닌 주식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현금 배당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법에서는 주식배당을 이익배당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장기업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총액의 100%까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현재 또는 과거 이사 및 감사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기업의 경우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이면 발행주식 총 수의 0.5% 이상, 1천억원 미만이면 1%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제안이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제안권은 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안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주주참여란 투자자가 우려하는 이슈에 대해 기업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이다. 주주들은 의결권 행사, 주주 결의안 발송 등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다. 주주 관여 활동, 주주 개입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다.

준법지원인이란 상장사의 경영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법과 규정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적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법률전문가이다. 정부는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통해 상시 법적 위험을 진단 및 예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도록 2012년 준법지원인제도를 시행하였다.

중간배당이란 결산기 말이 아닌 중도에 배당을 하는 제도이다. 중간배당은 상법상 영엽연도중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 정한 날이 중간배당의 기준일이 된다. 지급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반드시 현금배당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중대성 평가란 조직의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과 이해관계자들의 평가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문제의 중대성을 판별하는 평가 방법이다. 중대 측면을 정의하는데 있어 조직이 참작해야 할 요인으로는 1) 지속가능성에 영향, 위험, 기회요소가 될 수 있는 항목 2)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주요 지속가능성 관심사항 및 토픽 3) 동종업계 및 경쟁사에 의해 보고된 산업 내 주요 토픽 및 미래 도전 과제 4) 관련 법률, 규정, 국제 협약 또는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발적 협약 5) 조직의 핵심가치, 정책, 전략, 운영관리시스템, 목표 및 목적 6) 조직의 성공 및 재무적으로 연관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관심사항 7) 조직의 중요 위험 사항 8) 조직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9) 조직의 핵심역량 및 그 핵심역량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다.